외환규제 우회 단속의 구조와 한계 — 코인의 국경 이동이 기록된다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의 국경 이동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재정경제부가 10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12월 3일부터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긴 자산의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됩니다. 이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이 공유합니다. 은행 송금과 달리 외환당국이 거래 흐름을 통합해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국가에 정책이 있으면 개인에게는 대책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 더 읽기

도끼를 만든 사람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 토네이도 캐시 재판이 묻는 것

내가 만든 도끼로 누군가 사람을 해쳤다면, 나는 기소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지금 미국 법정에서 실제로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믹싱 프로토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창업자 로먼 스톰의 재판입니다. 2025년 8월 1심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됐고, 나머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재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도구를 만든 사람”과 … 더 읽기

감시는 변두리에서 관문으로 — 핀센의 철회가 가리키는 방향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핀센)가 10월 6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안 2건을 동시에 철회했습니다.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 즉 비수탁형지갑 거래에 보고·신원확인 의무를 부과하려던 2020년 규제안과, 믹싱 거래를 자금세탁 우려 유형으로 지정하려던 2023년 규제안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규제를 포기했다”고 읽을 수도 있고, “규제의 방식이 바뀌는 중”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철회된 내용과 여전히 … 더 읽기

담보는 원화인데, 궤도는 달러다 — KRWQ가 보여주는 역설

한국은 민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통화발행권이 한국은행에 독점돼 있고, 한은은 비은행권의 발행이 통화정책에 “예상치 못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경계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틈에서, 2026년 8월 ‘세계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자처하는 KRWQ가 해외에서 발행됐습니다. 한국이 막아놓은 자리를 한국 밖에서 채워버린 셈입니다. 이 역설을 숫자와 사실로 들여다보면, 처음 보이는 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그림이 … 더 읽기

아마존이 메타를 막은 진짜 이유, 결제 레일의 전쟁

아마존이 지난 9월 메타의 개인 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차단했을 때, 대부분의 시선은 ‘고객 접점 전쟁’에 머물렀습니다. 누가 쇼핑을 대리하느냐, 누가 고객 데이터를 쥐느냐의 문제로만 읽힌 겁니다. 하지만 이 충돌을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아래에는 훨씬 근본적인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돈을 주고받을 때, 그 돈은 어느 레일을 타고 흐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 더 읽기

수탁이라는 마지막 걸림돌, SEC가 손대다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9월 15일 상원에서 부결된 이후, SEC의 행보를 하나로 묶어보면 뚜렷한 패턴이 보입니다. 9월 17일 ‘혁신면제(Innovation Exemption)’로 토큰화 주식 거래의 길을 열었고, 10월 1일에는 투자자문사(RIA)와 정식 규제 펀드가 가상자산을 더 쉽게 보관할 수 있도록 수탁 규정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입법이 막힌 자리를, 규제기관이 가진 기존 권한으로 한 칸씩 메워나가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동안 ‘수탁’이 … 더 읽기

하이퍼리퀴드가 증명한 시장, 이제는 라이선스의 전쟁

지난 글에서 하이퍼리퀴드가 2026년 7월 월간 영구선물 거래량으로 바이낸스를 앞질렀다는 사실을 짚으며, 글 끝에 “검증자 집중, 익명 개발팀, 무KYC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그 리스크가 현실의 경쟁 구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미국에서 최대 10배 레버리지의 크립토 영구선물을 규제 당국 승인 아래 출시하겠다고 밝혔고, 코인베이스·크라켄·제미니도 비슷한 상품을 준비 … 더 읽기

검열저항성, 이상과 현실 사이

검열저항성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처음부터 내세워온 핵심 가치입니다. 어떤 거래도 누군가의 판단으로 블록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체인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면, 이 이상이 현실의 기술적·경제적 제약과 부딪히는 지점이 저마다 다르게 드러납니다. 이더리움·비트코인·솔라나, 이더리움 위의 레이어2인 아비트럼, 그리고 애초에 다른 설계 철학을 택한 아발란체까지, 다섯 층위에서 팩트를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 문제를 인정하고 구조로 풀려는 … 더 읽기

크로스체인 전쟁, 무기가 바뀌었다

체인링크가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 프로토콜의 대규모 업그레이드 버전인 ‘CCIP 2.0’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크로스체인 인프라 경쟁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많은 체인을 연결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CCIP 2.0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경쟁의 무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 성능 경쟁에서 기관 신뢰 경쟁으로의 이동입니다. CCIP 2.0이 실제로 더한 것 — 속도가 아니라 통제권 CCIP 2.0의 … 더 읽기

토큰화 주식, 디파이로 들어왔지만 아직 얕다

토큰화 주식이 디파이(DeFi)로 유입된 총 가치가 2026년 9월 기준, 2억 4,7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961% 증가한 수치입니다. 숫자만 보면 새로운 자산군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 돈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성장률과 실제 깊이, 이 둘을 팩트 기준으로 균형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성장의 팩트 — 숫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