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규제 우회 단속의 구조와 한계 — 코인의 국경 이동이 기록된다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의 국경 이동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재정경제부가 10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12월 3일부터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긴 자산의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됩니다. 이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이 공유합니다. 은행 송금과 달리 외환당국이 거래 흐름을 통합해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국가에 정책이 있으면 개인에게는 대책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