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라고 하면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군도 같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도 델라웨어, 사우스다코타, 네바다, 와이오밍이라는 역내 조세피난처가 있습니다. 서클, 앵커리지 디지털, 알엔투테크놀로지의 스퀘어 DS Inc가 모두 이 주들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크립토 산업과 미국 역내 조세피난처의 연결고리를 분석합니다.
미국 내 조세피난처란 무엇인가
조세피난처가 세금이 낮거나 없고 규제가 느슨하며 자산 보호가 유리한 곳입니다. 해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안에도 같은 기능을 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연방제입니다. 세금과 기업 규제가 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과 규제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 차이를 활용합니다.
델라웨어 — 법인의 수도
델라웨어가 미국 기업 법인의 수도입니다. 포춘 500대 기업의 60% 이상이 델라웨어 법인입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델라웨어 법인입니다.
왜 델라웨어인가. 법인세 혜택입니다. 델라웨어 밖에서 사업을 하는 델라웨어 법인은 델라웨어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세가 없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판례가 풍부합니다. 델라웨어 형평법원이 기업 관련 분쟁을 전담합니다. 수백 년간 쌓인 판례가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만듭니다.
크립토 기업들에게 델라웨어가 특히 매력적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사업 구조를 만들기 유연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익숙한 법적 환경입니다. 벤처 캐피털이 델라웨어 법인을 선호합니다. 서클이 델라웨어 법인입니다. 알엔투테크놀로지의 스퀘어 DS Inc가 델라웨어 법인입니다.
사우스다코타 — 신탁과 디지털 자산 은행의 천국
사우스다코타가 신탁법으로 유명합니다.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신탁 구조를 만들기 가장 유리한 주입니다. 상속세가 없습니다. 신탁 존속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 최대 자산가들의 신탁이 사우스다코타에 있습니다.
크립토 연결고리가 앵커리지 디지털입니다. 앵커리지가 사우스다코타에 사무소를 뒀습니다. 2021년 미국 최초의 연방 디지털 자산 은행 인가를 받은 것이 OCC 연방 인가였습니다. 사우스다코타의 은행 친화적 규제 환경이 이 인가를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가 1980년대 고리대금 규제를 없애면서 씨티뱅크가 이전해왔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금 디지털 자산 금융기관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와이오밍 — 크립토 친화적 법률의 선구자
와이오밍이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크립토 산업을 유치한 주입니다. 2019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법적 인정했습니다. 특수 목적 예탁 기관 SPDI 라이선스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은행법의 예금 보험 의무 없이 디지털 자산을 수탁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기업들이 대거 와이오밍으로 이동했습니다. Kraken이 와이오밍 SPDI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여러 크립토 스타트업들이 와이오밍에 법인을 뒀습니다. 와이오밍의 전략이 명확합니다. 연방 규제가 불명확할 때 주 단위로 명확한 규제를 먼저 만들어서 기업들을 유치합니다. 두바이가 VARA로 크립토 기업들을 유치한 것과 같은 전략입니다.
네바다 — 법인세와 프라이버시
네바다가 법인세, 개인 소득세가 없습니다. 주주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서 프라이버시가 강합니다. 델라웨어와 함께 미국 법인 설립의 양대 산맥입니다. 크립토 거래소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크립토 기업들이 네바다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설 — 해외 조세피난처를 규제하면서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미국이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군도 같은 해외 조세피난처를 규제합니다. FATCA라는 법으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탈세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국 안에 같은 기능을 하는 주들을 유지합니다. 외국 기업이 델라웨어에 법인을 세우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사우스다코타 신탁이 전 세계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이 됩니다.
OECD가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 세계 조세피난처를 없애자고 하면서 미국 내 조세피난처는 유지한다는 비판입니다. 미국이 이 비판에 선택적으로 대응합니다. 크립토 기업들이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합니다. GENIUS Act로 미국 규제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델라웨어, 사우스다코타의 세금과 규제 혜택을 씁니다. 규제 준수와 세금 최적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선택
알엔투테크놀로지가 델라웨어에 스퀘어 DS Inc를 설립한 것이 이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한국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피하면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법적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동시에 델라웨어의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 크립토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세우는 곳이 대부분 싱가포르, 두바이, 델라웨어입니다. 세 곳이 각각 아시아, 중동, 미국의 크립토 친화적 허브입니다. 한국 규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해외 법인으로 글로벌 사업을 하고 한국 시장은 별도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조세피난처가 크립토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
크립토 산업이 조세피난처를 특히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연방 규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규제가 명확한 주로 이동합니다. 와이오밍이 2019년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한 것이 연방 규제보다 4년 빨랐습니다.
글로벌 자본 유치입니다. 전 세계 크립토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으려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법적 구조가 필요합니다. 델라웨어 법인이 그 기준입니다.
프라이버시입니다. 일부 크립토 기업들이 주주 구성을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바다, 와이오밍이 주주 정보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며
미국 내 조세피난처인 델라웨어,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네바다가 크립토 산업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클이 델라웨어에, 앵커리지가 사우스다코타에, 크라켄이 와이오밍에 자리잡은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규제 준수와 세금 최적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입니다. 미국이 해외 조세피난처를 규제하면서 역내 조세피난처를 유지하는 역설이 크립토 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델라웨어 법인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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