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은 막았고 우는 터 주었다 — 치수의 옛 이야기로 읽는 크립토 규제

물이 넘치면 둑을 쌓는 것이 순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둑을 쌓은 사람은 실패하고, 길을 터 준 사람은 이름을 남겼습니다. 곤과 우, 아버지와 아들의 치수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그 이야기를 크립토 규제에 겹쳐 보는 짧은 사유입니다. 어느 쪽 규제가 옳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글은 아닙니다.

아홉 해 동안 쌓은 둑
『사기』 「하본기」는 요임금 때 홍수가 나자 신하들이 곤을 추천했다고 전합니다. 요는 곤이 명을 어기고 동료를 해친다며 반대했지만, 달리 나은 사람이 없다는 말에 곤을 써 보기로 합니다. 곤은 9년 동안 물을 다스렸으나 물은 가라앉지 않았고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치수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순임금은 곤을 우산이라는 먼 곳에 평생 가두었습니다.
곤이 어떻게 물을 다스렸는지는 문헌마다 말이 다릅니다. 『사기』 대목에는 방법이 자세히 나오지 않고, 『산해경』에는 곤이 하늘의 식양, 곧 스스로 불어나는 흙을 훔쳐 홍수를 막으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둑으로 막았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전설과 후대의 서술 속에서 굳어졌습니다. 그러니 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막는다는 선택은 물이 눈앞까지 차오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합리적인 답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가려는 곳
우는 같은 일을 맡아 13년을 밖에서 보냈고, 그 사이 자기 집 문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사기』는 전합니다. 산줄기를 따라 길을 살피고 물길을 깊이 파서 아홉 갈래 강을 바다로 흘려보냈다는 기록입니다. 『산해경』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곤이 상제의 허락 없이 식양을 훔쳐 홍수를 막으려 하자 상제는 곤을 죽이게 했는데, 그 뒤 곤이 다시 우를 낳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자 상제는 이번에는 우에게 일을 맡깁니다. 같은 일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다시 맡겨진 셈이고, 우는 곤의 실패 위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우가 한 방식을 맹자는 “행기소무사(行其所無事)”라고 불렀습니다. “일이 없는 곳으로 간다”, 곧 억지로 일을 만들지 않고 물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대목에 나옵니다. 맹자는 사람들이 지혜를 싫어하는 까닭이 억지로 파고들어 일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가 물을 다스리듯 지혜를 쓴다면 지혜를 싫어할 까닭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좋은 지혜란 물을 힘으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물이 가려는 쪽을 먼저 읽어 내는 눈에 가깝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맹자가 남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국시대에 백규라는 사람이 자기는 물을 다스리는 솜씨가 우보다 낫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맹자는 이렇게 받아칩니다. 우는 물을 바다로 흘려보냈지만, 당신은 이웃 나라로 흘려보내고 있지 않느냐고. 바다는 물이 얼마가 들어와도 누구도 해를 입지 않는 곳이고, 이웃 나라의 논밭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논에 물이 넘칠 때 우리 논둑을 높이면 내 논은 마르지만, 갈 곳을 잃은 물은 옆 논으로 넘어가 그쪽을 잠기게 합니다. 막는다고 물이 없어지지는 않고 자리만 옮겨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에서 ‘이웃을 도랑으로 삼는다’는 말이 나왔고, 자기 문제를 남에게 떠넘긴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논둑 비유는 시골에서 농사를 도와 본 필자의 비유입니다. 이 일화의 세부는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서, 여기서는 맹자의 대답만 옮겼습니다.

오늘의 물
크립토 규제를 둘러싼 최근 이야기 몇 가지가 이 오래된 장면과 닮아 보입니다.
미국 OCC가 최근 낸 GENIUS법 최종 규칙은 제3자 보상의 경계를 미리 금지 목록으로 못 박지 않고 사안마다 보겠다는 모양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중개자가 이용자의 신원과 거래 총액을 세무당국에 알리게 하는 CARF는 사람이 오가는 길목에 보고의 길을 내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를 곧바로 ‘터 주는 규제’라고 부르기는 조심스럽습니다. OCC 규칙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 모릅니다. CARF 역시 중개자가 없는 자리에는 닿지 않습니다. 몇 개의 사례로 하나의 흐름을 말하는 것은 성급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는 일이 늘 틀린 것도 아닙니다. 제재 대상에게 가는 길을 끊는 것처럼, 분명히 둑이 필요한 자리도 있습니다.

열어 둔 질문

곤의 둑이 없었다면 우는 물의 성질을 알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홉 해 동안 물이 어디를 들이받고 어디로 새는지를 먼저 본 사람이 있었기에 다음 사람이 길을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막는 일은 물을 없애지 못하고 옮기기만 하며, 터 주는 일은 물이 가려는 길을 먼저 읽는 일이라는 점은 오래된 이야기가 일관되게 말하는 듯합니다. 그 우도 13년이 걸렸습니다. 크립토의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고 지금의 규제가 둑에 가까운지 물길에 가까운지는 시간이 지나야 보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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